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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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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이공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
   제재조치명령의취소
  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

2016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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